조국혁신당, 청와대 인사 원칙 점검 촉구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조국혁신당이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적격한 인사들을 ‘통합’과 ‘실용’이라는 미명 하에 중책에 앉히는 원칙을 쇄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왕진 혁신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부위원장의 행보를 겨냥하며 청와대의 인사 원칙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부위원장은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 논란’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밝혀 공분을 산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궤변으로 버티더니 뒤늦게나마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사태가 그의 사퇴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통합 인사 자체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하는 인사인 만큼 (통합이라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대상을 선정할 때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역사관이 옳지 않은 사람들까지 기용하면서 이를 ‘통합 인사’로 규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러한 인사가) 한국의 정체성이나 국정 기조 자체를 흔들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강경숙 혁신당 원내대변인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탕평 인사라고는 하지만 반헌법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마저 중용하는 건 안 된다”며 “이 전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내세운 비전 및 가치와도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 원내대변인은 이 전 부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처음이 아니다. 원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존에도 SNS에 관련 글을 자주 게시해 왔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이 전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지낸 보수 인사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 폄하 △친일 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화두에 올랐던 인물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인사 논란이 비단 이 전 부위원장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23일에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친윤(친윤석열)계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출돼 대통령 인준만을 남겨두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인 전 의원은 계엄 당시 “(계엄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발언뿐만 아니라 “진보가 공산주의를 다시 또 하려고 한다”는 색깔론을 펼쳐 현재 보건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며 진영을 떠나 유능한 인사는 등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실제로 취임 직후 인사들을 보면 보수 색채가 짙은 인사들이 적지 않게 중용됐다. 그러나 이번 이 전 부위원장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 부적격 인사 기용에 대한 불만과 검증 요구가 비일비재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