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발의… ‘특검 추천권’ 진통 불가피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특검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특검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 하지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천권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제도 개혁에 주력해 왔다”며 “이제 특검을 도입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선관위와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도 거론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 원포인트 개헌, 법령 정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제3자 추천’ vs ‘야당 추천’… 여야, ‘특검 추천’ 기싸움

이처럼 민주당이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의 특검 추진 공감대는 형성됐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특검 추천권’을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자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한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닌,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한 직무대행은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할 당시 특검 추천권에 국민의힘을 배제했던 점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들은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번 (선관위) 특검은 처음부터 국민이 요구했고 결국 국민이 민주당의 특검 수용까지 관철시킨 특검”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다.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수사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넘어 행정안전부 등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대상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