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홈플러스…MBK 중징계 악재 속 법원 회생 결정 주목

[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를 유발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라는 초강수 제재를 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을 대상으로 신규 영업 제한에 준하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치안을 도출했다. 금감원은 당초 예고했던 사전 통지안의 중징계 기조를 그대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직무정지는 물론 임원진을 향한 신분상 제재도 함께 포함됐다. 제재심 내부에서는 위법성 입증을 두고 신중론이 오가기도 했으나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꾸며 상환권을 포기한 행위가 국민연금 등 핵심 투자자의 자금 회수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불건전영업행위 혐의가 무겁게 작용했다. 이번 조치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징계가 최종 처분되면 대형 기관투자자와의 위탁운용 계약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금 조달 난항 속 오늘 홈플러스 운명 결정

사모펀드 제재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 홈플러스의 독자 생존 여부도 오늘 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심사 기한을 추가로 늘려줄지, 아니면 회생 절차를 끝내고 파산 수순을 밟을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가결 시한을 두 차례 미루며 오늘까지 기한을 유예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 관계인집회를 열어 계획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유예 시한 직전인 지난달 30일에야 수정안을 제출해 일정 조율조차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법원은 제출된 대형마트 67개 핵심 점포 재편안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본 뒤 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채권단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은 연장 신청서를 내며 법원에 시간을 더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화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 상당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빠져 있어,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법정 시한을 재차 연장하더라도 실제 인가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