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개방도 높아서 문제”…농림부 장관, “농산물 수입 확대” 한은 보고서 정면 반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해 여름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복수매체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물가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복잡다기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며 “(그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이다.

한은은 지난 18일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해 품목별 물가 편차가 크고, 특히 식료품·의류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5배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농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선 수입선 확보, 생산성 제고, 비축 역량 확충 등을 통한 공급 채널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농업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한 대목에 대해 송 장관은 “한은은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으로 봤는데, 한국은 고령농이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이라며 “보통 경제학자들은 기술·자본·토지·노동 등이 다 통합된 ‘총요소 생산성’을 쓴다. 농지 대비 영세농가가 많아서 생산성이 낮다는 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는 한은의 제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한은은 어떤 품목 수입량이 많으면 개방도가 높다고 봤는데, 국내총생산(GDP) 중 교역량 비중을 개방도로 봐야 한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개방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라며 “한국 시장은 세분화돼 있어 수입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유통비용에 대해서도 “유통 구조를 효율화해야 하지만 미국, 일본 선진국 등과 비교해도 유통비용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장관은 올해 농식품 물가 상황에 대해선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다”며 “3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양배추, 토마토, 수박 등 이슈가 됐던 품목들도 도소매 가격이 매우 안정되고 있고, 복숭아·수박·자두·참외·멜론 등 제철 과일은 전년 대비 20~30%씩 하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