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 생산성 낮다”…한은이 ‘과일‧채소 수입 확대’ 제안한 이유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유튜브 영상 캡처

23일 한국은행과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물가안정 상황 점검회의에서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며,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체 물가 수준은 주요 선진국의 평균 수준이지만 필수 소비재인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인 100보다 55%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의식주 가운데 식료품과 의류·신발은 OECD 평균보다 약 1.6배, 주거비는 약 1.3배 높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로 낮은 생산성과 개방도,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지목했다.

임웅지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국내 농업은 농경지 부족, 영농 규모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 단가가 높고,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데다 농산물의 유통비용도 상승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내 농산물, 특히 채소·과일은 주요국 대비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며 “농가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 가격 수준과 변동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통 비용 상승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이유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소비자 가격 대비 유통비용 비중은 1999년 39%에서 점차 상승, 2022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

이에 한은은 과일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곡물은 수입 개방도가 높은 반면 과일은 낮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농산물 개방도를 ‘수입량/(수입량+국내 생산량)’으로 정의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1년 기준 과일 수입 개방도는 한국 35.1%, 미국 71.8%, 유로 48.7% 등이다. 채소는 한국 24.3%, 미국 42.5%, 유로 45.8% 등이다.

수입 과일 가격은 국산에 비해 변동성이 낮아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유통 과일의 다양성이 제고되고 가격 변동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한은의 판단이다.

국내 유통 사과의 주요 품종은 고작 5종으로 그중 3분의 2가 부사에 집중된 반면 수입 개방이 높은 미국과 유로지역의 품종은 각각 22종, 15종에 달한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 변동을 놓고 이 총재는 올 4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농산물 수입을 대안으로 주장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산물의 비축 역량 확충, 수입선 확보, 소비 품종 다양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차장은 “만약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 여력은 평균적으로 약 7%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총재는 이날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든지의 정도와 그 속도에 관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빨리 (수입을) 추진할진 농가 보전, 소비자 보호 등 고민을 거쳐 정부가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