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11개 상임위 ‘우선 선출’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최종 결렬됐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협상을 이어왔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 ‘법사위원장 이견’ 좁히지 못한 여야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을 위해 2차례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차만 보인 채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오경 1차 회동을 갖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 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안만 주장한 게 아닌, 상호 판단하에 제안했는데 그것마저 무시됐다”며 “상임위 갯수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는 것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인 만큼, ‘독주 프레임’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여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섰다. 조 의장은 여야 협상을 위해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5시로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은 ‘최종 결렬’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차 회동을 시작한 지 약 10분 만에 결렬 소식을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여야 협의가 불발로 끝났다”고 설명했고, 한 원내대표도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다”며 “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여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상대 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들은 구태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직격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재판취소’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는 다시 오후 7시로 연기됐다. 다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중 다수 득표자로 정하는 만큼,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서영교 △정무위원장 유동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국방위원장 진성준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운영위원장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 등이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지난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2024년 6월 국회 법사위장과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 우선 선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