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전파사용료·QoS 난관 넘어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속도제어) 기능을 넣으며 알뜰폰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됐는데, 정부는 알뜰폰 QoS 도입을 공식화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해당 내용이 들어갔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완화를 이루는 데 사용된 방법이다. 대기업 알뜰폰사는 2023년부터 전파사용료 감면이 끝났다. 기존 중소·중견 알뜰폰사 감면율은 2025년 80%, 2026년 50%, 2027년 0%이다.

알뜰폰사는 내년부터 기업 규모 관계 없이 전파사용료를 100% 내야 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는 10만회선당 연간 4억5,000만원~5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해 수준인 20%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감면이 더 커졌다. 업계는 10% 전파사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감면 확대나 기간 연장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재정 당국 설득 이외에도 정부 지원을 멈추고 자생력을 키우게 해야 할 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알뜰폰 시장이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최근 중소 알뜰폰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감면율을 확대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50% 감면율이 유지되며, 90% 감면율은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이전 계획처럼 단계적으로 감면율이 낮아지는 구조가 아니다. 3년 이후 다시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QoS 도입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통신3사(SKT, KT, LGU+)는 정부 정책으로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를 도입하는 요금제 개편을 진행했다. 해당 정부 정책에는 알뜰폰 QoS 내용은 없어 알뜰폰사의 기본 통신 서비스는 통신사와 차이가 생겼다.

통신사는 2만원대 저가 요금제도 QoS를 지원해 이용자는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된 이후에도 느린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알뜰폰사는 가격 경쟁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