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쟁점으로 부상한 ‘보완수사권’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고 있다. 이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정 대표가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당내에선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띄우는 만큼, ‘8·17 전당대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 대표의 ‘완전 폐지’ 주장은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결이 다른 점, 보완수사권 논의 시점을 두고 당내 계파 간 이견이 있는 점도 ‘전당대회 쟁점화’ 전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 ‘폐지’엔 동의, ‘논의 시점’엔 이견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사실상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여겨져 왔다.

이에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1심에서 ‘위증’이라고 판단한 것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차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이것이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선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주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9글자를 게시한 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최고위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날 친여 성향의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남겼다. 이 커뮤니티는 정 대표의 지지층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일 띄우자,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에서 쟁점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당 대표가 쟁점화 시키고 있다”며 “그래서 (쟁점화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의 입장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 대통령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는 점도 ‘전당대회 쟁점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이 대통령 입장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국회에 넘기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으론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지만,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예외적인 부분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에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선 꽤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입각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생각해 왔고, 누차 그것을 밝혔다”고 밝히면서도 이 대통령의 입장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저는 그것(대통령의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뜻까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했던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보완수사권 논의 시점을 두고도 계파 간 이견이 있는 모습이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추가수사권이든 보완수사권이든 티끌만 한 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 제2의 윤석열 정치 검찰이 출현해 제 식구 감싸기, 정적 제거,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며 “어서 법사위를 구성하고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 심의를 해나가야 한다.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고 또 그때까지 방치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이 문제는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 친명계 의원도 정 대표 측이 사실상 전당대회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태까지 안 하고 뭐 했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이(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미 지방선거 전인 5월 전에 제가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그때 오히려 당에서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오해 없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