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하반기부터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5% 감면한다. 아울러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버스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의 수급·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하반기 중에 판매처별 가격 및 할인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유 보조금 연장 및 서민 연료 세제 지원
정부는 우선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넓힌다.
서민 연료인 LPG 부탄 유류세 25% 인하 조치는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 수입 과일과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혜택도 늘어난다. 바나나 등 수입 과일 3종과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의 할당관세 기간을 늘리고, 식품·사료원료 9종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품목은 기존 27개에서 총 49개로 확대된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과 유통 단계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심이 쏠린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과 국내외 유가 추이,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AI 기반 물가 모니터링과 '알뜰소비앱' 도입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물가 관리 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먹거리와 생필품 등 민생물가 핵심품목의 가격 동향을 생산·유통 단계별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급과 가격 예측모형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하반기 중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한다. 이 앱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 판매처별 가격과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상 압력이 커진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분산하고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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