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핵협정 숨은 카드…3조4345억원 규모 ‘100% 민간 재건 펀드’ 조성된다

[포인트경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역사적인 최종 합의를 앞둔 가운데, 이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3000억 달러(약 411조원) 규모의 민간 펀드가 조성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정은 이미 확보되었으며, 한국 기업도 투자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의 기본 합의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간 투자 펀드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의 내용을 직접 알고 있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기금은 양측이 분쟁을 종식하고 최종 합의를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유인책'으로 마련됐다.

‘배상금’ 대신 ‘민간 투자’…정부 자금 없는 100% 민간 수단

이번 기금은 당초 이란이 미국에 요구했던 전쟁 피해 배상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테헤란(이란 정부) 측은 당초 미국에 4000억 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워싱턴(미국 정부)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배상이나 정부 보조금 형태가 아닌, 민간 자금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재건개발기금’ 아이디어가 수립됐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에는 미국이나 이란 등 정부 자금은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 전액 민간 부문의 자금으로만 구성되며 미국, 걸프 아랍 국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5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투자 약정 분야는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등이다. 특히 소식통은 투자 약정을 맺은 국가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함께 한국 기업들을 직접 언급했다.

확보된 자금은 모바라케 제철소나 정유 시설, 공항 등 이번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이란 내 주요 기간시설을 재건하고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4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9200만 명이 넘는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를 가졌으나, 지난 40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사실상 전무했다.

핵협정 최종 체결 후 가동…동결 자산 해제와는 별개

주의할 점은 이번 투자 펀드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및 해외 동결 자산 석방을 둘러싼 협상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지점이다. 소식통은 두 금융 메커니즘은 목적과 시기가 다른 별개의 트랙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기금은 오는 19일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한 뒤에 곧바로 돈이 도는 구조가 아니다. 만족스러운 최종 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펀드가 정식 조성되고 가동된다. 이번에 서명할 60일 기한의 양해각서는 핵, 제재,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본 틀이며, 서명 후 60일 동안 펀드 관리자들이 이란 측 및 민간 투자자들과 협력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역시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농축 핵물질 비축량을 제거하며, 엄격한 사찰 체제를 수용하는 등 워싱턴과의 합의를 완벽히 준수할 경우에만 걸프 국가 등이 지원하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관리들은 지난 15일,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민간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과 주체는 주요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