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충북 보은군 신규 선정"

[프라임경제]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전국 7개 군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2026년 하반기~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과 균형발전, 지방재정, 기본소득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소멸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반, 사업 실현 가능성, 지역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매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특정 상권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로 사용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가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약 19만6000명 규모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시범사업의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 전국 10개 군에서는 인구가 평균 4.7% 증가했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도 1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업 준비 절차에 착수해 각 지자체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추가 선정 지역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지난해 충북 옥천군과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충북 보은군이 추가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지역이 확대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