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12·3 비상계엄' 책임 물어 49년 만에 해체

[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창설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복수의 기관으로 분산시켜 군 정보기관의 무소불위한 권한 행사를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첩사는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래 명칭은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군내 막강한 정보력과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계엄의 핵심 실행 기구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군 정보기관 개혁' 이행 차원에서 방첩사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 부재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방첩사의 기존 기능을 방첩·보안,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우선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되었던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또한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도 없앤다.

대신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국방방첩본부'가 새로 창설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된다. 가장 민감한 기능인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군 사법경찰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되어 방첩·보안 기관과 수사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한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 등이 과거 방첩사처럼 권력기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한다.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보고하기로 했다. 방첩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 '군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적 쇄신과 인사 시스템 개편도 단행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기 위해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새로운 조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 전문 분야는 군내 우수 인력을 선발해 적소적재에 배치한다. 특히 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관련 부대령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7월 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의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