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사퇴

[프라임경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중앙선관위 수장 사퇴로 이어진 가운데, 여야와 정부 모두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책임론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노 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고 했다.

이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강한 진상규명 방침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선관위 책임론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고 긴급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며 선거 시스템 신뢰 회복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서울 송파구 등을 포함한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도 지연됐다. 일부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막으면서 개표소 이송이 늦어졌고, 경찰 투입 이후 투표함 반출이 이뤄졌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노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동시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후속 진상규명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