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침' 두 달 맞아 직장인 간담회…익명 제보 사업장 추적 감독

[포인트경제]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들을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국은 익명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지도지침)'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4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BYC 하이시티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침 시행 두 달을 맞아 IT·벤처 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고충을 직접 듣고, 다양한 노동 관련 고민을 나누고자 점심시간을 활용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20여 명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정책관, 관악지청장 등 노동부 관계자 및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총 3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동형 홍보버스를 참관하고 커피를 나누며 현장 질문을 접수한 뒤,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와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영훈 장관은 인사말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과거의 관행을 핑계 삼아 청년들의 열정을 볼모로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가 혁신을 이끄는 질적 노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대접받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문제 외에도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제약,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방면의 정책 건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에 가슴이 철렁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며 청년들이 일터에서 겪는 진정성 있는 고충들을 가감 없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수렴한 직장인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근로감독 및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와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을 활용해 '익명신고센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된 익명 제보 사업장에 대해서는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을 지속해 가기로 했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처벌과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개별 사업장들이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