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고발, 누군 경고?"…홍성군수 선거 막판 '선관위 잣대' 형평성 논란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홍성군수 선거가 막판 격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주 후보 측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적용 기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무소속 이두원 후보의 공개 지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구두 경고에 그친 반면, 자신의 학력 표기 논란에는 즉각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며 "선관위가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단은 무소속 이두원 후보의 공개 지지 행위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손세희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뒤 공식 사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 유세차에 올라 공개 지지 발언을 했다.

박정주 후보 측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8조상 '후보자의 타 후보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같은 선거구 후보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유세 현장에 참여한 것은 단순 의사표현이 아니라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홍성선관위 관계자가 있었고, 해당 관계자는 "위반은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일회성 행위였다", "곧 사퇴 예정이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별도 조치 없이 구두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여부는 정식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임의로 고의성이나 경중을 판단해 계도 수준으로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박 후보 측이 문제 삼는 핵심은 '형평성'이다. 앞서 박정주 후보는 학력 표기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찰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수사 끝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박 후보 측은 당시에도 "사실관계 확인 이전에 선관위가 먼저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반발해 왔다.

반면 이번 사안은 후보자가 실제 유세 현장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고, 현장 관계자조차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별도의 고발이나 공식 조사 없이 종결됐다는 점에서 선관위 대응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측은 "어떤 후보에게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후보에게는 가장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선거관리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스스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충남지역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도 함께 거론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의 대전MBC 후보자 토론회 모두발언이 방송 과정에서 편집된 사건과 천안 불당동 일부 지역 선거벽보에서 후보 사진이 누락된 사례 등을 들어 선거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후보 측은 "개별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결국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라며 "선관위와 선거 관련 기관은 어떤 후보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는 결과 이전에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며 "왜 어떤 후보는 경찰 고발 대상이 되고, 어떤 후보는 현장 경고로 끝났는지 선관위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주 후보 측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특정 후보 간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 유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공정성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과 동일 기준 적용"이라며 "선관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유권자들의 의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