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성능 AI·레버리지 ETF 위험 경보… “소비자 피해 엄정 대응”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고성능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감독 체계 가동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금융권의 과당경쟁 및 쏠림에 따른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모니터링, 위험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는 고성능 AI ‘미토스(Mythos)’ 발표 이후 본격화되는 AI 기반 사이버공격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신규 개발된 AI가 단기간 내 보안 취약점을 파악해 동시다발적 해킹을 감행할 경우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가 중단되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7일 발표한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영역에서는 오는 27일 출시를 앞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괴리율과 매매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소비자 위험요인 방지책을 가동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에서 일반 및 심화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수해야 한다. 증권사의 해외주식 이벤트와 관련해서도 핵심위험 고지 여부에 대한 사전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보험 권역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 의존도 심화와 이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 행위를 단속한다. GA가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 분쟁민원 증가와 관련해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 자제를 유도하고,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릴의무 신설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핀플루언서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압류금지생계비(250만원) 이하의 생계비 계좌 개설 편의성을 높이고 타 업권 대비 낮은 상호금융권의 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AI 고도화로 인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