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리는 금융범죄 차단… 복지부·금감원, 전방위적 협력 강화

[포인트경제]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노린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한다. 양 기관은 금융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단절 없이 연결해 민생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맞춤형 금융교육,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민생 경제와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양 기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 등 복지 상담 과정에서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으로 연결해 전담자를 배정한다. 이를 통해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내 금융 내용을 보강하고 전문 재무상담을 제공하며,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노인의 날 등을 계기로 어르신들에게 금융교육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