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흔드는 입법 발상"…최민호 '특검 법안' 강력 비판

[프라임경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관련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후보는 6일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별도의 특검으로 처벌하고 공소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누구는 재판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법이라 할 수 없다"며 "입법 권한을 가진 권력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재판 금지'라는 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양심의 문제"라며 "이를 묵인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충청권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최 후보는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와 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남해안 태양광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지역은 고압 송전선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 방식은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중화나 피해 최소화 노선, 합당한 보상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종시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이 문제는 단일 지자체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대전·충남·충북 등 인접 지자체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는 "원전 정책 축소로 인해 태양광 중심 전력 구조가 확대되면서 장거리 송전 의존도가 커졌다"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를 병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후보는 "현재 송전선로 문제는 국가 산업과 지역 주민 삶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합리적 보상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청권 전반에 걸친 장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사법·입법 논쟁과 에너지 인프라 갈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향후 선거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