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 노조 ‘고소·고발’ 모두 무혐의」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2026년 3월 3일 홈페이지 지역면「광산구시설관리공단 특정 노조 ‘고소·고발’ 모두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특정 노동조합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비리 의혹 △홍보용 우산 구입 관련 횡령 의혹 △환경직 피복 구입 관련 보조금관리법 위반 의혹 등 3건의 고소·고발이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로 종결되었으며, 공단은 무분별한 문제 제기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통합노동조합(이하 통합노동조합)가 ‘환경직 피복 구입 관련 보조금관리법 위반 의혹’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통합노동조합은 “① ‘무분별한 고소·고발’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평가적 표현이다, ② 우리는 지방공기업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제기 자체가 부당하거나 무리한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③ 형사적 판단과 행정적·관리적 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이나 내부 통제 체계의 적절성 등은 감사와 행정적 검증을 통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