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 '차량 5부제' 보험 할인 특약 출시

[프라임경제] 당정청이 5월 중 '차량 5부제 보험 할인 특약'을 출시하고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한다. 고유가 민생 안정을 위해 10.5조원 규모의 추경도 상반기 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국제 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4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는 금융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5월 중 출시될 '차량 5부제 보험 할인 특약'은 5부제 참여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4월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해 자발적인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6.2조원 규모의 추경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원이 시급한 10.5조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4월 27일 1차, 5월 18일 2차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급여 직권 신청' 제도도 도입된다. 4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나프타, 요소수,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은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 현장 점검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급 관리도 구체화했다. 당정은 이미 확보한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톤의 원활한 도입을 관리하고, 매점매석 등 공급망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