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출마론 확산… 민주당, 판단의 시간 다가온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공개 지지 발언이 이어지며 ‘정치적 명예회복’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출발점은 라디오 인터뷰부터 시작됐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전 부원장에게 “국민의 판단을 직접 받아보라”며 출마를 권했다고 밝혔다. 다음날(21일) 같은 프로그램에 나온 박성준 의원도 “본인 정치력으로 돌파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이후 흐름은 의원들의 공개 발언으로 이어졌다. 22일 김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용은 선당후사한 사람으로 억울한 일 없도록 당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 역시 “정치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현희 의원은 “김용 부원장의 출마를 강력 지지한다”며 “정치검찰 논리를 그대로 끌어와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정의와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마다 발언의 수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김 전 부원장을 둘러싼 논쟁을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동시에 출마 여부 역시 당 내부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지도부의 신중한 태도와 대비된다. 지도부는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상황이 단순히 ‘유보’로 머물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개적으로 정치 복귀를 언급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논쟁의 초점이 점차 ‘공천 여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판단”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김 전 부원장 출마 문제는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선택 문제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공은 지도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결정을 미루기에는 내부 발언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 전 부원장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단순한 공천 여부를 넘어, 민주당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판단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어갈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한편 최근 국정조사 흐름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일부 위원들은 수사 절차와 증거 구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김 전 부원장을 둘러싼 사건을 검찰 수사의 결과가 아닌 정치적 맥락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시각에 힘을 싣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선거를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나온다. 김용 전 부원장 공천 여부는 그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