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㊿] 관심도 떨어지는 지방선거… 왜?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는 한국의 ‘3대 선거’로 불린다. 하지만 선거마다 유권자의 관심도는 천차만별이다. 2000년대 이후 3대 선거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이 79.4%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2008년 18대 총선은 46.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다만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로 봤을 때 지방선거가 53.8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비교적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 권력이 중앙 권력에 비해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과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선택해야 하는 후보들이 많다는 점 등을 꼽았다. 

Q. 한국의 3대 선거와 선거별 주기는?

A. 한국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가장 큰 선거로 꼽는다. 대선은 5년 단위로, 총선과 지방선거는 4년 단위로 치러진다. 2000년대 이후 3개의 선거는 총 19번 치러졌으며, 대선 6번·총선 7번, 지방선거는 6번 실시됐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는 지난해 6월 실시된 21대 대선이다. 또 9회 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

Q. 각 선거별 투표율은?

A. ‘3대 선거’라 하더라도, 선거마다 투표율은 천차만별이다. 2000년대 이후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치러진 대선이 79.4%의 투표율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08년에 실시된 18대 총선은 46.1%로 가장 낮은 투표율로 집계됐다.

다만 3대 선거의 평균 투표율을 살펴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선의 경우 2007년 대선을 제외하고 모두 7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평균 투표율은 73.88%였다. 총선은 2024년 22대 총선이 67%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평균 투표율은 58.47%였다. 지방선거는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60%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40~50%대 투표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3.81%로 집계됐다.    

Q. 지방선거 투표율, 낮은 이유는?

A. 이처럼 지방선거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대선과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 중 하나로 지방 권력이 중앙 권력과 비교했을 때 영향력이 낮다는 점을 꼽는다. 권력 구조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쏠려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 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민도 그런 것을 다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선택해야 할 후보자가 많다는 점도 지방선거 관심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뽑아야 할 후보들이 많으면 유권자들이 애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대선은 대통령 1인만 뽑는 것과는 달리,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등을 뽑는다.(8회 지방선거 기준)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실시되면 투표용지는 8장에 이르게 된다. 이외에도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와 비교했을 때,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관심도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Q.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어떨까?

A. 정치권에선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도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보수와 진보에서 ‘이미 게임 끝났다’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 봤다. 또 국민의힘에 실망한 일부 보수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