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QoS 도입해도 비용 걱정… 정부 “도매대가 협상, 사업자별로 해야”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통신3사(SKT, KT, LGU+)가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속도제어) 기능을 넣게 되자 알뜰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자체에 차이가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처럼 QoS를 도입해도 도매대가 문제에 직면한다.

◇ 과기정통부 “통신사 요금제 다음 단계로 알뜰폰 QoS 협의”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알뜰폰사에 QoS 요금제를 도매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 기능을 넣는다는 요금제 개편 방향을 공개했지만, 알뜰폰 요금제 내용은 제외됐다.

통신3사는 상반기 내에 QoS가 없었던 저가 요금제 구간에 400Kbps 속도(카카오톡 문자 전송 가능)를 요금 인상 없이 도입한다. QoS는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도 느린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요금제는 통신사로부터 요금제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알뜰폰사들에게는 부족한 영역이다.

알뜰폰업계는 지금까지 통신사와 차이 없는 통신 서비스를 값싼 가격에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3사가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를 도입하면 알뜰폰사는 통신사와 같은 통신 서비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통신사의 저가 온라인 5G 요금제 출시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악재가 겹쳤다.

요금제 개편 방향에 알뜰폰 내용이 없는 점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먼저 통신3사 요금제를 협의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대선 공약에 ‘전 국민 데이터안심옵션(QoS) 도입’ 내용이 있어 1,000만명 규모의 알뜰폰 가입자 대상으로도 QoS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QoS 도매제공을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알뜰폰사가 통신사에 내야 할 비용인 도매대가 협상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불가하다고 전했다. 해당 법 개정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말부터 부당한 협정만 반려하는 사후규제만 하는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대가는 사업자별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당장에는 통신 서비스 격차를 없애는 게 절실하지만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QoS로 도매대가 부담이 쌓이는 것도 걱정거리다.

한편, 지난해 초 과기정통부는 종량제 요금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36% 인하(1.29원/MB→0.82~0.83원/MB)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자별로 10% 수준의 추가적인 인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