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농어민 공익수당 직접 지급…강력 반발

[프라임경제] "직원들의 고충을 전달하며 기존 방식대로 농협에서 지급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직접 지급 방식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20일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이하 노조)는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시가 농협을 통해 위탁 지급해 오던 농어민 공익수당 직접 지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일선 행정 현장의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막무가내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민생지원금, 각종 국가지원금 지급 업무에 선거 사무까지 겹치며 현장 공직사회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표 후 순천시는 '민생지원금 15만원 전 시민 지급 결정'을 내려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새로운 업무가 동시에 폭탄처럼 쏟아져 심각한 업무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

더구나 5월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6·3 지방선거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시기로 전 직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사전 투표소 준비, 선거인명부 작성, 공보물 작업에 투입됨과 동시에 주말에는 산불 비상근무까지 수행해 과다업무로 직원들의 고충이 극심한 실정이다.

노조는 "시와의 협약으로 기존 농협에서 잘 지급해 오던 농어민 공익수당까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정부와 순천시는 현장 공무원들을 무한정 부려 먹을 수 있는 '행정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 국면을 이용한 '지원금 폭탄' 정책과 행정 남용을 규탄하며, 현장의 업무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모든 전시성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업무를 기존 방식대로 농협에서 지급토록 해 행정 과부하를 해소하라"며 "현장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업무 끌어오기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