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지는 갈등… KDDX 사업 ‘좌충우돌’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각종 논란과 갈등에 휩싸여 장기간 표류하다 올해 들어 본격 재개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벌써부터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목표로 삼고 있는 최종 계약 체결 시점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퇴역이 예정돼있는 기존 구축함을 대체하기 위해 약 8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인 KDDX 사업은 올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이 최종 확정되면서다. 이전까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밀유출 사건과 그에 따른 제재 조치, 그리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을 두고 여러 논란과 갈등, 법적공방 등 난항이 이어지며 사업이 제때 진척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KDDX 사업은 최근 또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발단이 된 것은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배부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제안요청서다. 방사청은 제안요청서를 배부하면서 앞선 단계인 기본설계 결과물을 참고 자료 형태로 제공했다. 그러자 HD현대중공업은 경쟁 상대인 한화오션에 민감한 기본설계 자료까지 제공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이와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 제기에도 예정대로 자료를 제공한 상태다.

이 같은 논란은 KDDX 사업이 표류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KDDX 사업과 같은 군함 건조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이 중 핵심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다. 그리고 이는 기본설계를 진행한 사업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KDDX 사업의 경우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행했다. 따라서 통상적인 관행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맡는 수순이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 측이 KDDX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수행한 개념설계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 자료가 경쟁 상대인 한화오션에 제공되기에 이른 이유다. HD현대중공업이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 관행대로 기본설계 수행 사업자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맡았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논란이기도 하다.

HD현대중공업은 입찰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까지 제공 자료에 포함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방사청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을 주장하는 건 같지만, 각각의 입장에 따라 시각차가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특히 벌써부터 논란이 불거져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KDDX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HD현대중공업이 추가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KDDX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상황에 따라 한화오션이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사청은 다음 달 중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돌입해 7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KDDX 사업이 난항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지, 최종 결과로 누가 웃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