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무인기 북한 침투’에 유감 표명한 까닭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표명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유감 표명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를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 제도 개선 및 가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사과의 의지를 전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민간인 주도 사건에 국정원과 군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관여한 모양새가 됐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직원 A씨와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식비를 지원하거나, 해당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 등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간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강조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유감 표명을 통해 무너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