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상대응체계' 전격 가동... 지역·업종별 고용상황판 실시간 운영

[포인트경제] 고용노동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전시상황'을 선포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오후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설된 비상대응체계의 첫 행보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노동 시장에 미칠 파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장관은 "평시의 관행과 문법은 통하지 않는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집행을 주문했다.

정부는 매주 회의를 열어 지역 및 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상황판'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위기가 감지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타격이 큰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와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5386억원의 예산은 실업자와 저소득층 보호, 임금체불 해소, 청년 일자리 안정 등에 집중 투입된다.

김 장관은 청년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가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며,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은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용 위기의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원자재 수급 차질이 제조업체의 조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무급 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번지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고용상황판'은 통계청 자료보다 빠른 고용보험 DB를 활용해 위기의 신호를 며칠 앞서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문을 닫기 전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