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1.1조원 돌파 '역대 최대'… 병원·설계사 연루 조직화 기승

[포인트경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병원이 주도하여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가담하는 등 범죄가 점차 조직화·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0.6%) 증가했다. 반면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3.0% 감소해,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고액화 경향이 뚜렷해졌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5724억원, 49.5%)과 장기보험(4610억원, 39.8%)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사고내용 조작 유형 중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사례가 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82.5% 폭증했다는 점이다.

연령별로는 50대(22.1%)가 가장 많았고 60대(19.9%), 40대(19.1%) 순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의 사기는 증가 추세인 반면, 20대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단속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52명 급감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3.0%)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무직·일용직과 학생, 보험업 종사자의 적발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병원 및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적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사기에 가담할 경우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지원을 지속하고, AI를 이용한 진단서 위변조 등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비만 치료나 미용 시술을 무료로 받게 해주겠다는 병원의 제안에 응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금감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며, 내부자 제보 시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보험사기 적발 규모 확대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연관 지어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일종의 '생계형 범죄'가 고액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이날 발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는 민생 침해 범죄의 핵심 타깃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10월까지 특별 포상금을 내걸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병원과 브로커가 결탁한 실손·자동차보험 사기 조직에 대한 사정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