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주정차 단속 무마 의혹’ 참고인 진술 번복···수사 새 국면

[포인트경제] 부산 중구청장의 불법 주정차 단속 개입 의혹 사건이 참고인 진술 번복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기억나지 않는다”던 공무원들이 잇따라 진술을 바꾸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해당 사건은 최진봉 중구청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년 9월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참고인 진술 번복이 이어지며 수사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당시 중구청 교통과 직원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구청장이 전화를 걸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무마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앞선 경찰·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과 대비된다.

또 다른 직원 B씨 역시 “A씨가 통화 직후 동료에게 연락해 단속 기록 삭제를 요청했고 실제 삭제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진술 번복으로 바뀐 수사 흐름

핵심 쟁점은 2021년 5월 14일 밤 통화 내용이다. 최근 부산지검에 넘겨진 녹취 기록 문서에는 “청장 차량 번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등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속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수사의 초점은 발언의 맥락과 이후 실제 단속 기록 삭제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시·전달·실행이 연결됐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특히 단속 기록 삭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발언 논란을 넘어 행위 결과까지 이어진 구조가 형성되면서 법적 판단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해명과 정황 충돌 쟁점 부각

최 구청장은 “불법 단속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하소연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개입하려 했다면 계약직 직원이 아닌 간부에게 연락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직 직원에게 직접 연락한 경위와 통화 직후 실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진술 사이의 시간적 연계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분기점은 진술 변화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인물들이 “기억이 없다”고 답하면서 사건은 동력을 잃는 듯했지만, 최근 구체적 행위와 시간대까지 특정된 진술이 나오면서 기소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 지방선거 앞 정치권 파장 확산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현직 구청장의 형사 사건이 다시 부각된 점은 정치적 파급력이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공천 과정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중·영도 지역은 조직 결집력이 강한 곳으로, 도덕성 이슈가 불거질 경우 당내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전략 공천이나 후보 교체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선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이번 사안이 단순 의혹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지방선거 판세를 흔드는 변수로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