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리핀 마약왕 박 씨 국내 전격 송환

[프라임경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25일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일명 '전세계'로 알려진 마약왕 박왕열(78·남) 씨를 '임시인도' 받았다. 

'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의 '임시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2022년 4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수차례 외교·사법적 노력에도 9년 넘게 난항을 겪어오던 박 씨의 이번 '임시인도'는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 노력에 따른 결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 씨의 임시인도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송환을 요청한 지 약 1개월 만에 박 씨를 임시인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번 송환의 성사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초국가범죄 특별댕응 TF'를 중심으로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벽을 허물고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배경이다.

정부는 공범 등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 △판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박 씨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하더라도 박 씨의 국내 마약 유통 등 범행을 방치할 경우 사법정의 훼손과 함께 다른 해외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범죄가 우려된다 판단해 신속한 송환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부는 박 씨가 가담함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단하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박 씨의 임시인도는 이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정상외교의 성과로 9년 넘게 교착 상태였던 인도 절차가 한 달만에 해결된 것"이라며 "박 씨의 송환은 해외에 숨어 잇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정부는 박 씨가 압송되는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단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범죄자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도록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