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과 읍소… 민주당, 입법 추진 ‘투트랙’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압박’과 ‘읍소’라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에 나섬과 동시에,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며 입법 처리 호소에도 나선 것이다.

1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선 ‘경고’와 ‘호소’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상황 여파로 ‘고환율·고유가’가 현실화한 점을 언급하며 ‘환율안정 3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천특별세법 개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해외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의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이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쟁점 법안’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또 한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상법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에서 진척이 없는 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비단 정무위뿐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 △일하지 않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가 압박성 발언을 한 것과 달리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호소에 나섰다. 그는 환율안정 3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부탁드린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며 “원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법 총력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법·자본시장법 등과 관련해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던데 (야당에)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라”며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금융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다. 국회에 가서 읍소를 하든지 회의를 좀 열어달라고 하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