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지겨울 정도로 의견 나눠야... 과정 관리 미흡"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에 대해 “과정 관리가 미흡했다”고 질타하며,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당정이 ‘지겨울 정도’로 치열하게 소통하고 책임 있게 숙의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앞두고 형식적인 협의를 경계하며 부처와 여당 간의 실질적인 신뢰 회복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언급하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개혁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주요한 국정 과제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만들어 경찰 역할을 확대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으며 관여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등이 여당과 소통하며 관리하는 모습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소통 부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숙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듣지도 못했다’거나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갈등 의제일수록 의견을 억압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바쁘다고 의견을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며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때워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청은 검찰개혁 법안 중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나 개입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한 합의안을 최종 도출했다. 다만 경찰과 중수청이 넘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범위 등 여전히 인화성이 높은 쟁점들이 남아 있어, 이 대통령이 강조한 ‘지겨울 정도의 숙의’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