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또 하나의 쟁점…광역의원 정수 재편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지역 국회의원 8인과 광주시의회가 광주 시민의 대표성 훼손을 막기 위한 광역의원 정수 재조정과 선거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서 광주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광주 국회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석 구조 개편과 선거구 획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통합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면서도 "현행 광역의회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지역 간 대표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의석 구조는 뚜렷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다. 광주는 인구 약 139만명에 광역의원 23명인 반면, 전남은 인구 약 177만명에 61명의 도의원을 두고 있다. 인구 격차는 약 38만명 수준이지만 의석 수는 2.7배에 달한다.

이 구조가 통합특별시 의회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광주 약 6만9000명, 전남 약 3만2000 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동일한 한 표의 가치가 지역에 따라 현격히 달라지는 셈이다.

국회의원들은 특히 헌법적 기준을 문제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 편차를 3대1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현 구조는 이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석은 단순한 수적 배분이 아니라 시민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며 "통합은 행정적 결합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구조를 방치한 채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17일 입장문에서 "국회 차원에서 광주 의석 확대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현행 구조는 이미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소멸 대응과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대의 속에서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동안, 시민 대표성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판단은 국회로 넘어갔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40년 만의 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제도적·헌법적 기반 위에 바로 세울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장되는 '한 표의 가치'이며, 통합의 성패는 공정한 제도 설계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주 시민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보완에 나설지 주목된다. 통합 이후 출범할 광역의회가 시민 의사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선택이 향후 지역 균형과 민주주의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