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서 빠진 행정수도"…충청권 "주민 의견 빠진 정치권 논의" 비판

[프라임경제]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며 지역 사회에서는 "충청권 민심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 개헌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개헌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논쟁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재 정치 환경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데 대해 실망과 반발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잇따라 유감을 표명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데 대해 "충청권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개헌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빠진다면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민심 때문에 빠졌다면 충청권 민심은 핫바지라는 것인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오랫동안 충청권의 핵심 현안으로 꼽혀 왔다. 정부부처 상당수가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헌법상 수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지위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 과정 자체가 지역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행정수도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정치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태호 교수는 "개헌 논의를 타임스케줄에 맞춰 끼워 맞추다 보니 주민 참여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정치권 내부 논리만 반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치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행정수도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함께 개최한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런 과정 없이 서로 책임 공방만 벌이는 것은 지역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권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지역 간 적대감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 "충남과 대전의 행정 통합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충청권 광역 행정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역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가 개헌 논의에서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충청권 요구가 향후 개헌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