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여권 내 ‘검찰개혁’ 갈등 격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완화된 개혁안을 조건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여권이 시끄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문제 제기를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 없는 사실로 대통령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 정부 여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앞서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며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수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즉각 당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라며 “증거도 없이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라고 했다.

친여 성향의 스피커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당내 ‘강경파’를 겨냥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검찰이 과거의 검찰처럼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흔드는 그리고 정치 검찰로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의견과 다른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결정했지 않았나. 당론을 결정한 이후에는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당론을 따라주시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이라며 “대통령께서 저렇게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인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