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충돌" 장동혁 "행정통합, 주민 뜻이 먼저"…김태흠 "내용 없는 졸속 통합 반대"

[프라임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며 "주민 의사와 실질적 권한이 담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김 지사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란과 지방선거 정국, 국회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 대표는 최근 국회 상황과 관련해 "행정통합 문제조차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를 향해 "대전·충남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결단을 보여준 것에 대해 도민들이 그 진정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역할을 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정치 일정에 따라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개인 정치 일정이나 입지를 위해 움직이기보다는 충남과 대전의 미래, 그리고 지방자치의 방향을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를 오래 해온 입장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보다 지역과 도민의 미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비교해 대전·충남 법안 처리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행정통합은 지역마다 동일한 기준과 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경우 주민 의견이 상당 부분 모아진 상황이지만 대전·충남은 통합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껍데기 통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동일한 법안으로 처리하고 시행 단계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지사 역시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합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권한과 실질적 권한 이양이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통합 지역에 연간 5조원 규모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며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실현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또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각각 다른 법안으로 추진되면서 내용과 기준이 달라졌다"며 "통합은 동일한 기준과 제도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주민들이 통합을 원한다면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내용을 보완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대표는 여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아직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헌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권력까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정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