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당정 원팀' 강조한 이유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했다”며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했다.

이어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라며 “고통도 따르고 피도 난다. 고통과 출혈을 최소화하고 원인을 재빠르게 제거해야 실력있는 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력있는 개혁의 집도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외과시술적 개혁’에 화답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9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구체적 대상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조를 맞췄다. 과도한 개혁 주장에 대해 선을 그으며 속도 조절을 요구한 셈이다.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검찰이 과거의 검찰처럼 권한을 남용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흔드는 그리고 정치 검찰로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