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대전·충남 통합 좌초, 민주당 책임"…'20조 지원' 정면 반박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2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통합 논의가 사실상 동력을 잃자, 정치적 책임 공방과 함께 '20조원 지원설'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태흠 지사는 4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적 계산 속에 통합 논의를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전날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지사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안까지 연계하며 당론 채택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에 응했음에도 추가 조건을 내세웠다"며 "애초 광주·전남 통합만 처리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통해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실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세제 개편 방안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동시에 추진할 경우 세제 개편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가 현실적 한계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합 시 20조원 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조원은 총리의 발언 외에 법안에 명시된 바가 없고, 재원 조달 방식이나 교부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실체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충남이 요구했던 재정 지원안은 4년간 36조원, 이후 매년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왜 우리가 요구한 안은 외면했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재정 규모 논쟁이 통합의 실질적 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 재정 보장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을 서두를 경우,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속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명확히 담긴 통합법안을 마련해 2~4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공통 통합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특정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항구적 통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양상과 재정 지원 구체화 여부가 향후 논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재정 지원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다른 지역 통합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권한·재정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여야가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