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국힘, 장외투쟁 강력 비판

[프라임경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개혁 입법을 이어가겠다며 강행 처리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5박6일간의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민생·개혁 법안 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등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스피 6000시대를 선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았을 뿐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두고도 오락가락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며 "충남·대전 통합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소멸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통합은 백년대계"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된 만큼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을 통해 제때 처리하겠다"며 "3월 국회에서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고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입법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국민대장정'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파괴'를 운운하는 장외행진은 '윤 어게인'을 향한 꼬리 흔들기"라며 "국회를 마비시킨 채 극우 세력에 기대는 행태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과 관련해 "AI·첨단산업·원전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싱가포르와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필리핀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복합 위기와 관련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와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한국 증권거래소 개장 70주년을 언급하며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 시대로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