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개혁 규탄’ 장외 투쟁… 민주당 “내부논란 수습용”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3일 장외 투쟁에 돌입한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등이 사법개혁안을 규탄하는 도보 행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라며 평가절하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것은 개혁이 아닌,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사법해체·사법독재 3법이다. 개혁을 사칭한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을 규탄하는 도보 행진을 진행한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모여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절윤(윤석열 절연)’ 문제 등으로 당의 내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여 투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구한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재판소원법), 대법관 2배 증원 등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 요구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윤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라고 평가절하하며 즉각 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왜 청와대까지 걷나”라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과거의 내란과 폭거에 맞서 단 한 번이라도 광장에 나와 본 적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법독립과 헌정수호라는 거창한 구호는 어울리지도 않는다”며 “이번 행진은 사법 정의를 위한 실천이 아닌, 윤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 내부 논란 수습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