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경고등'…첫 5년 중장기 전망 공개 예정

[프라임경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 전망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흑자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를 손질하고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건강보험 시행안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들어 흑자 폭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당기수지는 2023년 4조1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1조7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4996억원까지 축소됐다. 

정부는 단기 보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간 중장기 전망을 내놓지 않았으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반기 중 처음으로 5년 단위 재정 추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고 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의료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 기준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춰 과잉 이용을 억제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급여'를 도입하고,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관리 사업도 본격화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체계를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보상 확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과보상된 수가를 재조정하고, 이를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까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분만·소아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및 지역 거점 종합병원 지원을 강화해 의료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한다.

의약품 정책 측면에서는 약가유연계약제를 확대해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약가 우대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 방안을 검토하고,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