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녹색전환에 790조원 투입…2028년부터 대형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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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고, 2028년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금융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과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녹색전환(GX)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산업구조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 420조원→790조원…기후금융 공급 대폭 확대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지난해 확정했다. 기존 2030년 목표(40% 감축)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금융 공급 계획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2024~2030년 420조원이던 공급 규모를 2026~2035년 총 790조원으로 늘렸다. 기간과 금액을 모두 확대한 셈이다.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저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금융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와 연료 전환 등 감축 활동을 금융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K-Taxonomy 기반 접근과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을 결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녹색금융 중심 지원 체계에 전환금융을 추가해 탄소중립 이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해 기업의 녹색·전환 활동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한다. 글로벌 기준(PCAF 등)에 부합하는 배출량 산정을 지원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2028년 자산 30조원 이상 코스피부터 ESG 공시 '의무화'

금융위는 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 초안도 공개했다. 2028년(2027 회계연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2029년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공시는 우선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한 뒤 제도 안착 이후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업 부담이 큰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 배출량)' 공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 오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 일부 국내외 종속회사는 첫해에 한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도 초기에는 추정·예측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면책(Safe Harbor)을 허용한다. 제재보다는 계도와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SG 공시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이 위원장은 "함께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녹색전환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금융이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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