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광주전남 통합 우선 처리에 반발 '왜?'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전남 통합법안만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여당 중진까지 나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행정통합 문제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시스템 관련 법안은 야당과 대법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하면서, 행정통합 문제에서는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대통령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법만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것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심의와 주민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다른 지역 통합법안 간 내용 차이를 언급했다.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 △농수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과 규제 특례, 교육자치권 강화, 권한 이양 구조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다른 통합법안은 산업 육성 전략과 재정 지원, 권한 이양 범위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행정 구조와 권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숙의가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광역 행정통합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권한 이양, 재정 지원, 산업 육성 특례 등을 법률로 규정해 해당 지역의 발전 전략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특히 특정 권역 통합법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 다른 지역 통합 논의의 기준과 선례가 될 수 있어, 법안 처리 순서와 내용이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다른 지역 통합법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자, 통합 추진의 형평성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언급하는 등 갈등이 표면화돼, 향후 행정통합 법안 처리와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