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조속한 정상화 촉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운영이 파행된 데 대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태호 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합의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쳐 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3월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을 정한 바 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공청회, 법안 상정, 대체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 청취 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합의했다. 그럼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고, 법안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간사는 "김상훈 위원장이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며 "일방적인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단순한 국회 일정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안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입법 지연이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무역법 '슈퍼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역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해 왔다"며 "정치적 이유로 입법을 지연하는 것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한미 통상 현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여야 합의로 구성된 만큼 국내 정치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며 "국익이 걸린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특위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