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를 긴급 방문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논의가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즉각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는 등 야당 차원의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박 시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두고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금융정책은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추가 지정이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해양금융과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구축해 왔지만,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거점 지정은 정책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규 금융중심지가 핀테크·자산운용 등 부산과 유사한 분야를 지향할 경우 기능 중복과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행 전환 논의안에 본점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향후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등 핵심 자회사 기능이 서울로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소 본점이 형식적으로만 부산에 남고 핵심 기능이 빠져나가면 부산 금융중심지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시 지주회사와 주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계승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부산 금융중심지는 국가 균형발전의 최후 보루”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그는 “단기적 정책 판단이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과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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