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본회의 민생·개혁 법안 처리"…국민의힘 협조 촉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민생·개혁 입법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된다"며 "앞선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정상화 노력을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서울과 경기 등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며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 여부는 언급 없이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 '50억 시세차익', '재건축 로또'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당의 대표가 가짜뉴스 진원지로 전락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왜곡·조작 정보에 기반한 정치 공세에는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 주거 불안과 저출생, 지방소멸, 경제활력 저하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다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입법을 통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로 더 많은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법사위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와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행정통합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검찰·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의장에게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