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종목도 위험하다?"…동전주 퇴출에 코스닥 220곳 '상폐 경보'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부실 상장기업에 대한 퇴출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주가 1000원 미만을 뜻하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고,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기도 앞당기는 등 상폐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스닥 시장은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사로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시총은 8.6배로 크게 상승했지만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하다"며 "부실 상장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집중 관리 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 세 가지 측면의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다. 우선 오는 7월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미국 나스닥이 1달러 미만 '페니 스톡(penny stock)'에 대해 상폐 요건을 운영하는 점을 참고했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우회도 차단한다. 병합 후 주가가 1000원을 넘더라도 액면가에 미달하면 상폐 요건에 해당한다. 

예컨대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해 주가를 1200원으로 올려도 액면가 미달이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권 부위원장은 동전주 요건 신설과 관련해 "동전주 상장폐지는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은 측면이 있다"며 "이제라도 국제적 기준을 도입해 시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먼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 시점도 앞당긴다.

코스닥의 경우 기존 계획은 2027년 1월 200억원, 2028년 1월 3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이었으나 이를 6개월씩 조기화해 올해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코스피 역시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시장 전반의 퇴출 문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인 ‘주가 띄우기’로 상폐를 피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총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기존에는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 회복 시 상폐를 면할 수 있었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사업연도말 기준에서 반기 기준까지 확대된다. 반기 기준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공시위반 요건도 최근 1년 누적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중대·고의적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폐 대상에 포함한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기대와 수요를 감안할 때 개혁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날부터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한다. 코스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기존 상장폐지 심사 3개 팀에 최근 신설된 1개 팀을 더해 총 4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되며 2027년 6~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둔다.

집중관리 실적은 내년 거래소 경영평가에 약 20% 가중치로 반영된다. 상장폐지 성과를 경영평가와 연계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은 기존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절차 효율화는 오는 4월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권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빈자리에 유망 혁신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이 반영될 경우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기존 예상 50개 안팎에서 약 150개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 최대 220여개사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가 현 시점을 기준으로 단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가총액 기준 조기 상향과 동전주 요건 신설이 상폐 대상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본잠식 및 공시위반 요건 강화에 따른 추가 퇴출도 일부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실기업 정리를 구조적으로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는 혁신기술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