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 다주택자 매물 풀어도 대출 막히면 누가 사나”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다주택자 압박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물 확대만으로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현금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보겠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행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진입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 주택담보대출이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묶였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5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도 서민과 청년, 중산층은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금 자산가들에게는 재산 증식의 호재이자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더 사줄 기회가 열리는 셈”이라며 실수요자보다 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물 확대를 강조하려면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서울에 4만 채가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해도 매수가 불가능하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해 단기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에 대한 보수진영의 대표적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금융 접근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관리와 자산시장 과열 방지라는 정책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는 정책 효과가 엇갈릴 수 있어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둘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결국 쟁점은 ‘매물 확대’와 ‘대출 규제’ 사이의 균형 문제다. 다주택자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금융정책 조정 여부가 시장 반응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