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군 체제 개편’ 꺼낸 두 가지 이유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한민국 대전환’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군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대전의 양상이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갈 필요가 있다는 이유인 동시에 과학 분야 인재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겪는 부담을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를 갖고 군에 대한 체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 보병 중심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완전 장비와 무기 경쟁이 돼 있는 상태라 군 체제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스마트 강군’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현대전의 양상이 첨단기술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군 체제개편 언급은 단순히 무기와 병력 등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과학기술 인재들의 병역 부담 관련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무 이행 때문에 상당 부분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언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긴 하다”고 했다.

◇ 군대 내 ‘연구부대’ 검토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과학 인재에 대한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병무청과 이야기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께서도 전향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체복무는 구조적 제약이 여전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병역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왔고, 현장의 편차가 커 실제 효용성이 있는지도 문제로 거론된다.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은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학 인재들의 병역 의무를 유의미한 기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무 중에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한 참석자의 제안에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에 연구부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재밌겠다”고 했다. 정부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20명의 세계적 수준 연구자를 선정해 연간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자제도’ 도입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국가장학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정부를 믿고 거침없이 도전해주시기 바란다”며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어 마음껏 혁신의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