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업·공무원·지역 정체성, 통합의 핵심은 '알맹이'"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천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 열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도민의 고견을 청하다' 행사에서 농업, 공무원 조직, 지역 균형발전 등 도민들의 핵심 우려에 대해 직접 답하며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과 실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천안 지역 농업인은 "여야에서 발의된 통합 법안이 농민들에게 어떤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서는 판단이 어렵다"며 "법안 간 차이를 농업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농업 구조 개선의 핵심은 생산·가공·유통·창업이 연결되는 6차 산업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토지 이용과 규제 완화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 핵심 규제를 중앙부처가 쥐고 있어 스마트팜 조성이나 대규모 영농 단지 조성이 수년씩 지연되고 있다"며 "충남·대전 통합안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비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면제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을 담았지만 민주당안은 이 부분이 크게 약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농업인의 '대전 중심 통합으로 농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대전은 농업 기반 자체가 없다"며 "농업 정책과 예산은 구조적으로 충남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통합으로 재정 여력이 커지면 농업 투자와 SOC 확충은 충남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아산 인구만 110만명에 달하고 산업 규모 역시 대전 못지않다"며 "충남은 서북부권, 내포권, 서남부권 등 다핵 구조로 충분히 대전과 대등한 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홍성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은 충분한 숙성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 통합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전남·광주, 대구·경북, 부산·경남까지 광역 통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충남·대전만 멈춰 서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다만 졸속 통합은 안 되며, 재정과 권한이라는 알맹이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통합이 되더라도 재직 공무원의 정원, 승진 체계, 처우에 불이익은 없다"며 "강제적인 근무지 이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고,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방식"이라며 "절감되는 예산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며 "농업·해양·산림 등은 충남, 도시행정 기능은 대전 등 기능별 분산 체계가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굳이 하나의 주청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통합 특별법 명칭과 관련해 "충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합 특별시의 기준과 특례는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은 두 집이 함께 사는 것과 같다"며 "불편함은 있지만, 함께 살 이유가 되는 실질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내용을 채워가겠다"고 밝혔다.